광우병 논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혹세무민세력과 언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광우병 논란에 대한 정부의 모든 입장이 표명 되었다. 국민불안이 증가 되면서 기자회견,청문회,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보면 정부가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은 확실이 알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보는 광우병 파동은 "일부 언론과 세력에 의한 혹세무민의 결과" 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정권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순한 선동" 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벌어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 (2008.5.8 이명박 대통령 발언.경향신문)

이명박은 FTA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일 뿐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가진다.  특정 세력에 의한 선동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이것은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보면서 더욱 확실해 진다.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송구 스럽지만, 잘못된 언론이 만들어 낸 좋지 못한 사회 현상 이라는 것이다. 즉 잘못된 쇠고기 수입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런 혹세무민의 사회를 방치한 것에 대한 사과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적 분노를 보는 관점은 뚜렸해 진다. 그래서이런 혹세무민의 사회를 방치했다는데 미안해 한다.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송 전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악의적·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PD 수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5.8. PD수첩 고소, 국민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 李 대통령 비난 인터넷 글에 대해 포털이 알아서 삭제여부를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공인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이라는 정책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와 포털의 자의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5.8 아이뉴스)

정부는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한 세력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광우병 논란을 확산시킨 MBC PD수첩을 경찰에 고소하고, 인터넷 포탈에 올려 있는 비방댓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조치다. 정부가 사건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맞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잘못 되었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빠져 나가려고 한다. 즉 잘못된 언론과 세력에 의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쇠고기 협상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세력에 의해 큰 논란이 있었다 로 규정되는 것이다.  청문회와 국무총리 담화문을 보면 이러한 논리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 진다.

쇠고기 협상문제와, 광우병 발생 우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어느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100분 토론과 청문회를 지켜 본 사람은 알겠지만, 위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내놓은 결론이 없다. 쇠고기 협상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은 제쳐 두고라도, 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는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광우병 발생 우려에 대한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광우병 발생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지난 수일동안 정부의 빈약한 논리와 물타기식 변명만을 들었던 것이다.

결론은,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발생에 대한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묘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세상이야기/시대유감] - 축산농가 현실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 광우병 논란은 성난 민심의 엄중한 경고"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일방적인 굴욕외교 였다는 것을 일부 기자가 폭로했다. 협상이 급속하게 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윗선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없다. 지난 정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해당 부처의 주장이 불과 몇시간만에 변했다는 것은, 우리정부가 올바른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한다.

국민들이 여러 정황상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단호하고 떳떳하다. 그들은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려 버린다.

쇠고기 재협상은 절대 없다.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합의문에 근거해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들은 불과 며칠만에 광우병 발생시 통상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더 위험한 것이다. 미국과의 재협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 보이는 무역 마찰까지 고려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인가. 이것은 국민의 분노를 막기 위한 비현실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본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이용한다. FTA 반대 세력에 의해 선동된 것이 이번 쇠고기 파동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FTA 비준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논리적으로 이번 광우병 파동의 배후가 FTA 반대 세력에 의한 선동이라는 것을 뒷받침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치사한 정치 전략이다. 쇠고기문제로 나라가 난리인데 FTA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 총선이 끝난후,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야권 파트너로 결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총선 이후 공천자금에 대한 수사도 친박연대, 창조한국당에 집중 되었고, 강기갑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야당이 민주당만으로 집중될 경우 전략적으로 훨씬 쉬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치뤄진 선거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다.그들은 문국현 후보 및 일부 야당 후보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가질수 있는 정치적인 변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의원과의 전격 회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근혜 대표와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정치적인 세력은 위협적이지 않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불리한 정치적인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든든한 지역주의 카드 만로도 승산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을 꺾고 재선에 성공해 일대 파란을 일으킨 이후 '쇠고기 정국'에서 성가를 높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경찰이 정조준하고 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강기갑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집중 수사하며 국회 내 강 의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검찰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기 중 현직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표적수사, 과잉수사'논란을 낳고 있다. [5.8 프레시안, 강기갑 의원 수사]

이제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시각은 뚜렷해 진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던 것은 단지 선거용 이었을 뿐이다. 대운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광우병에 대한우려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다. 이제 큰 선가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을 외면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오만함을 느낀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지도자를 본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써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제 광우병 논란의 본질은 일부세력과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인 것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정부관료들이나 한나라당 모두가 떴떳해 질수 있다. 그래서 국민에게 사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세상이야기/시대유감] - 오만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이명박 정부

" 넥타이 부대가 나가야 믿는단 말인가"

지난 촛불집회를 중고생이 절대 다수였던 것을 들어 철없는 아이들이 선동된것 이라고 말을 한다.배후에 전교조를 들먹거리는 멍청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촛불집회에 넥타이 부대가 나오고 대학생들이 뛰쳐 나와야 믿는단 말인가?  그럼 이번에는  좌파 세력들의 그릇된 선동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나가야 올바른 여론이라고 믿는단 말인가.

촛불 집회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애써 폄하하고 위장한다.
광우병 논란과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시각과 의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있었다.  모든 정책에 주어가 없는 모호함의 연속일 뿐 어디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먹고 살걱정 안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은 먹고 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나간 것이다. 네이버 댓글에서 읽은 네티즌의 표현이 사뭇 비장하다.

"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국민 소득 4만불을 이야기 하는가? 그리고 4만불이 달성되면 마치 모두 잘 살게 된다고 선전하는가?
재벌들이 지금보다 두배 더 벌면 가능하다. 하지만 4만불이 되었다고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스스로 확신하는가.지금 처럼 진행한다면 서민들은 살기 더 힘들다.
 
우리에게 4만불의 허상보다는 차라리 2만불이라도 먹고 살 걱정 안하는 사회가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