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딜레마에 빠진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협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청문회까지 개최되자 내놓은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쇠고기 수입 중단은 통상외교 마찰을 불러 올수 있어서 대외 신임도에 하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마찰까지 불사 하면서도 재협상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미국에 선물한 쇠고기, 되돌릴 수 없는 고민 "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대단한 업적인양 언론에 떠들었다. 기존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세계 최강 미국에게 무엇인가 던져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다.그 배경엔 국내에서 한미 FTA 비준을 요청하는 재벌기업들의 만만치 않은 요구도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가 걸림돌이었고, 국민건강 문제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 맹신자인 이명박에게 쇠고기협상은 시장논리의 문제였다. "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민간 업자가 수입하겠느냐"라는 발언을 보면 명확하다. 애시당초 그는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건강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던 해당 부처 실무자들의 입장이 돌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건강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문회 장에서도 정부 관료들의 일관된 변명 뒤에 감추어진 속앓이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미국에게 기분좋게 선물한 쇠고기를 재협상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이다. 이미 선물로 줘 버린 것을 다시 가져 올수가 없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번째 외교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것을 되돌린다는 것과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을 번복 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보여주기 좋아하는 그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서 정부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재협상 불가를 외칠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쪽 팔리겠는가, 국제적 망신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어 가고, 탄핵서명청원 까지 발생했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관료들이 끝장 토론을 하고, 주요 일간지 신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값싸고 질좋다는 우스꽝 스러운 광고도 만들어 냈다. 농림부 장관은 "광우병은 절대 없다" 라는 폭탄발언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민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자 급기야,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보수언론 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통상 외교의 관례로 볼때 다분히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무역 보복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제기 되었지만 수입중단을 위한 법해석과 행정 절차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 비난을 무마 하기 위한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발표는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절차와 방법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비판과 비난을 만들고 있다.

" 국력 낭비와 국민 피로감은 늘어간다 "

쇠고기 협상 파문이 갈수록 커져 간다. 이것은 광우병 논란과는 또 다른 문제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안별로 적당히 처리 하려고 하니 여기 저기 문제가 터진다. 갈수록 태산이다.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을 생각하는 관점도 드러난다. "광우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도, 통상 마찰도 없다. 하지만 이 막연한 기대와 추측이 틀렸을 때 나타날 엄청난 파장은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쇠고기 수입중단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이고, 광우병논란을 겪은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 국민건강과 대미 외교를 이렇게 불확실한 정책으로 일괄해서는 곤란하다.

광우병 논란에 대한 본질은 간단하다. 쇠고기 협상을 통해 광우병 우려가 있는 30개월 이상과 소와 일부 물질을 수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광우병에 대한 논란은 사라진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게 선물로 줘 버렸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심각한 고민이다. 이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미봉책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미 굴욕외교, 조공외교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

국민은 피곤하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왜 이런 쓸데 없는 골치거리로 고민해야 한단 말인가. 국론 분열과 국가적 낭비다. 이것이 바로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취임후 불과 몇달만에 지지율이 20% 까지 떨여졌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과 피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진중권 교수는 "차라리 아무일도 안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까지 말한다. 답답한 마음의 표현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은 민생경제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내놓는 정책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보여주기 위한 언행은 삼가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70년대 통치방식과 원칙없는 경제성장 논리에 현혹될 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 서명청원도, 진정한 탄핵의 의미보다는 국민적 항의의 표시일 것이다. 모든 국민은 정권이 잘되길 바란다.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의 여론을 이해하고 수렴할때, 국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국민적 지원과 합의 없이는 불가능 하다. 이제 더이상 오해의 정치는 그만하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