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추종, 철학없는 사대주의

  사대주의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강한 세력집단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받아들이려는 주의를 말한다. 흔히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이야기 할때 이러한 사대주의 사상이 언급된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조선시대 중기 부터 이러한 사대주의 사상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것은 권력집단의 창조성이 떨어지면서 대중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을 때 시작된다. 강한 세력은 절대진리 라는 맹신적인 복종의 논리가 전파된다. 이것은  무능한 권력이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 사대주의는 권력 집단의 특성일 뿐 "

  우리 정부는 "아메리칸 프렌들리"를 외치며 미국식 경제논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창의적인 사회 시스템 개선과 우리민족의 특성에 맞는 사회제도의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비단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식에 대한 절대적 사랑은 뚜렷해 보인다.

  미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는, 세계대전 이전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논리와 흡사하다. 겉으로는 자유와 경쟁에 근거한 글로벌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탱크를 몰고 전쟁에 나와 쟁기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다. 자본으로 무장한 힘의 논리는 알게 모르게 불평등한 경쟁 관계를 만들어 낸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 "

  냉전시대 이전부터 이미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미국의 신제국주의를 우려 했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이 대중을 호도하고 세뇌시켜서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 확보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애국심과 정의, 언론과 스포츠, 전쟁과 마약등의 대중을 선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배해 왔다.

나는 세계를 지배하고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과 이 세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약하게도 대중들에게 부와 권력의 부스러기를 뿌려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대중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고, 대중의 눈을 속이고, 대중을 부패시킬 수 있을 만큼의 부스러기만을 주었다. 즉 지배자와 매수자들의 이익을 고스란히 지키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대중을 주어진 틀안에 묶어 놓는 것이다.

이것이 그야말로 사회문제의 핵심이다. 소수 독재체제는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대중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도록 대중을 세뇌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세뇌공작이 먹혀드는 동안, 대중은 체제 안에 남아 있게 되고, 소수 독재체제는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힘있는 사람을 더욱 힘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스콧 니어링 자서전中  인생역경대학에 입학하며]

   이처럼 미국식 자본주의는 경쟁을 가장한 불평등한 시합, 정의을 가장한 가치의 일원화를 가져 왔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최고의 미덕으로 세뇌 시킴으로써 대중들의 동참을 유도한다. 이것은 힘의 논리로 식민지를 만들었던 제국주의가 경제적 논리로 식민지를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친미, 반미는 의미없는 구호일 뿐 "

  이번 쇠고기 협상과 대미외교를 지켜보면서 미국식 방식이 절대 정의인양 외치는 사람들을 본다. 이것은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한 무능함에서 나온 사대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미국식 절대정의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반미 감정을 내세워 대중을 무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좋은 미국의 방식을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사대주의 사상은 이렇게 토론과 합의보다 편가름과 대립을 가져 온다.

  미국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지속적으로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부추겨 왔다. 미국의 영향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용 시켜 왔던 것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도 한국과의 협상을 근거로 내세워 주변국가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를 관철 시키기 위한 전초 기지로 대한민국이 선택된 것이다. 특히 이번 이명박 정부는 뚜렷한 정치 철학도 없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처럼 좋은 대상은 없다.

  미국은 결코 절대선이 될 수 없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하나의 국가일 뿐이다. 다만 거대한 자본의 힘과 군사적 힘을 가진 강대국 이라는 점이 우리와 다른 것이다. 그들 역시 국가적 이익을 가장한채 평화와 인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데올로기적 반미, 친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논쟁은 우리의 아픈 역사와 현실을 볼때 무의미한 대립에 불과한 것이다. 외국과의 외교에서 적과 동지는 동시에 존재한다. 서로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풀이 될 뿐이다. 사실 친미,반미라는 말자체가 우습지 않은가.

  지난 역사를 교훈삼아, 우리는 자주적인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맹목적인 추종이나 모방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특성에 맞는 제도와 사상을 가져야 한다. 지난 권력 집단들의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원과 물자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창의적인 지도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원칙없는 실용주의 철학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