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청와대, 이것도 전술?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다. 
 
  어제는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는 재협상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며, 강력 반발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부시 행정부는 어린 소의 고기만을 허용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쇠고기 협정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슈잔 슈워브의 대변인 그렌첼 하멜은 “이것은 부정확한 말(inaccurate)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OIE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의 쇠고기 수입을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들은 이동관 대변인이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은 한미쇠고기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5.21 데일리 서프라이즈 보도]

  미국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수입업자에게 패키지 형태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업체가 연령을 선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저것 섞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판매 한다는 것이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말한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김종훈 통상무역본부장이 기자회견때 미국과 부칙을 만들어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꾸준하게 일관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협의한 내용데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청와대-외교부 와도 말이 틀린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국민을 의식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말 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오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한 말을 보면 치사한 말바꾸기 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외교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냐고 질문을 하자 그는 우선 언론을 통해 봤고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에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주저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같다면서 그런 것은 국가 간의 합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중의 소리 5.21 보도]

  이말은 민간업자가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기존 입장과 다를바 없다. 그렇다면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말바꾸기만 하면서 시간만 끈 셈이다. 빠르면 이번주내로 고시를 하고 다음주 부터 수입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면 뚜렷해 진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어제 추가협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되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문제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이런식의 말바꾸기로 여론을 무마 하려고 한다면 곤란하다. 쇠고기 문제가 벌어지자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보도한 언론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촛불집회 참여하는 학생들을 겁주고, 야당은 선동 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냈다. 언론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정부를 믿고 국민적 신뢰가 회복 되겠는가.

취임 100일 기념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 이제 100일이라는 것에 한숨만 나온다. 쇠고기 파동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없이, 검역 주권에 대한 재협상도 없이, 부패한 참모진의 경질도 없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한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말 마다 거짓말인데 국민의 신뢰를 어찌 찾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