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눈속임, 오해와 진실.

" 형제는 용감하다 "

  두 형제는 아직도 의기양양 하다. 형님은 6선 의원 이고, 아우는 대통령이다. 배후세력을 찾으라는 아우의 지시에 형님이 화답했다. 배후세력은 백수, 어려운 경제 세력 때문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중소기업인 이라는 것이다. 영화 "덤앤더머"의 패러디 장면이 아니다. 누구 말대로 대단한 핏줄 이다.

  오늘 새벽에도 농민 한명이 시청앞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주에서 시위도중 분신자살을 기도한 이병렬씨에 이어서 두번째다. 축산 농민으로는 4번째 자살이다.

  이상득 의원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실세임에 틀림없다. 당대표도 존재 하지만 6선 의원이라는 간판에, 대통령의 핏줄 이라는 프리미엄 까지 있어서 말 한마디가 상당한 파워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발언은 대단히 실망 스럽다. 아직도 민심을 잘 모른다는 말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은 이명박 정부도 똑같다.10만 여명이 거리로 뛰쳐 나왔는데도 정부의 태도는 어정쩡 하다. 고시연기의 떡밥을 던져놓고 분위기를 감지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고 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촛불 시위 인원이 줄어 들었다고 좋아 한다. 이것이 국민의 분노에 대응 하는 이명박 정부의 해법 이다.

청와대의 상황 인식은 한술 더 뜬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모진을 향해서 기죽지 말고 심기일전 하라고 당부 했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 쇄신의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 청와대는 항상 이런식이다. 언론에 말을 일단 흘려놓고 본다. 말을 흘려놓고 은근슬쩍 오해라는 말을 들고 나온다.

" 또 시작된 정부의 거짓말 "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관련,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의 월령 구분표시(라벨링)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국내업계의 결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미국 업계의 결의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외관상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할 방침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감안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 주도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5 동아일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미 양국간의 협상은 그대로 놔두고 민간 업체간의 약속을 통해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국제협정에 근거해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무슨 코메디 같은 말인가.

  민간 업체간의 결의는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다. 하겠다는 말만 하고 수입은 이루어 지더라도 어떤 제제나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민간업체간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다고 말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국민을 조롱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거기다가 특정위험 물질의 수입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재협상이 아닌 자율규제만으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을 수입한다"라는 규정을 삽입 해야 한다. 그리고 30개월 이하임을 증명 할수 있는 방법이 명시 되어야 한다. 미국내 검역시준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모호하다. 또한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조건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알려진 부위는 전면 금지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 주권을 회복 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적 요구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눈속임은 더 큰 분노를 불러 올수 밖에 없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간단하다. 미국 시장에서는 사료로 밖에 쓸수 없는 쇠고기의 내장,간,뇌,척수등의 부위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미국은 줄곳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까지 먹어야할 이유는 당연히 없다.

[오마이뉴스 만평]
 

어제 시청에서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촛불 집회 시위자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용감했다. 개인적 소신과 신념은 참으로 본받을 만 하다. 한 50대 아저씨는 그자리에서 조용히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부를 주고 가셨다. 조중동만 보는 용감한 형제와 정부 관계자들은 결코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 재협상 해야 한다. 눈속임은 더큰 국민의 분노만 가져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