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은 앙꼬없는 찐빵

"앙꼬 없는 찐빵 "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 놓았다.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역시 실망감이 드는것은 어쩔 수 없다. 유류세 인하도 아닌 소득기준에 맞춰서 일정액을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은 강력하다. 물가는 대폭 오르고 있고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갈수록 위태롭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필요지출은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년 24만원 정도(월 2만원)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적인 정책비전과 심각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IMF 두번 달성은 기네스북감]

  이미 두달전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유류비 환급정책은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 환급액을 책정하는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환급해 주는 속도 보다 기름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필연적이다. 즉, 차에 넣는 기름값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한다. 월 2만원 정도를 받아서 기름값과 물가 상승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책의 제시 라기 보다는 또하나의 전시 행정일 뿐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환율 정책 이라고 지적한다. 원유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고유가에 대비하는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의 대응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수출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기름가격은 자연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을 재벌들의 수출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 수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 웃긴것은 지난 IMF사태가 발생할 당시 강만수 장관이 실무자 였다는 것이고, 그때에도 적절치 못한 환율정책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 악화로 돌아온다.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강만수 장관의 말을 들으면 앞으로도 환율방어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핫라인은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진것이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러한 고환율 유지 정책이 제2의 IMF 사태를 불러 오고 있다는 징조가 여기 저기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그들만의 리그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8대 국회가 개원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밤을 꼬박 세워서 그가 국회에 발의한 첫 안건은 "종부세 개정" 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1%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고치자는 안건이다.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고통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주자는 안건이 18대 국회에 첫 접수가 된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요구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 인상을 검토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적지는 분명해 진다.

  공기업 민영화나, 수도물 민영화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웃음은 애써 감추면서, 서민들에게는 공공 서비스와 질적 개선이라는 달콤한 말만 쏟아 내는 정부의 모습은 가증 스럽다.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대부분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을 가정한다면,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경제적 혼란은 거의 쓰나미 급이다. 유가 상승에 따라 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계지출이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즉 지출과 부채는 늘어나고 자산 가치는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불가능한 사태에 빠진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진정한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 아쉽다. 정작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늘 실망스럽다. 촛불집회의 진정한 민심은 쇠고기 문제와 함께 정부의 이런 태도에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앙꼬 없는 찐빵을 서민들에게 던져 주면서, 재벌들은 잉어 양식장에서 잉어를 잡으라고 길을 안내하고  있다.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며 호미와 낫을 우리들 손에 쥐어 주며 자신들은 사이보그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다. 미끼 없는 낚시대로 고래를 잡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차라리 서민들에게 매주 로또 복권을 하나씩 나눠주는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