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경제위기론으로 꺼질까?

촛불을 끄려는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이것 저것 시도해 보지만 쉽지 않다. 얼마전에는 이념을 들먹이다가 다음엔 불법폭력시위로 몰아갔다. 하지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출현으로 이것마저 여의치 않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제위기론”을 전격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본질은 놔두고 국민의 눈만 돌려보자는 시도만 계속 되고 있다.

종교단체들은 계속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고, 오늘은 경실련에서 12년 만에 시국선언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잘못된 쇠고기협상, 경찰의 강경진압, 국민주권회복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실정과 독선을 지적하고 있다. 구호는 조금씩 달라도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은 동일하다. 오는 7월5일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제 사회 각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보여지는 촛불은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속의 촛불은 더 커져 가고 있다.

“ 방패로 소통하다 ”

쇠고기 추가협상을 마치고 여론 수렴없이 고시를 강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추가협상 또한 전혀 새로울게 없었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으로는 긍정적이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실천의 의지를 보인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여론을 너무 빨리 예측해 버렸다. 그래서 보여주는 척하고 곧바로 고시를 강행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은 말뿐이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은 고쳐지지 않았다. 역시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

촛불을 강경진압 하면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더 강경진압을 했고 주최자들을 구속했다. 이로서 정부가 가질수 있는 신뢰회복의 기회는 멀어졌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깊어 졌다.

“ 사면초가 비상구는 없다 ”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왔다. 오늘 엠네스티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인권에도 IMF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 신임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임에 틀림없다.

미국도 우리정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다. 관례를 무시하고 부시 대통령의 방문일정을 임의대로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일본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천왕이라는 호칭을 불러줬지만,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긴다.북한은 대화를 거부한지 오래다. 북한과 정부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명박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민망할 정도로 대접받지 못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호의적인 곳은 여당과 조중동 언론 밖에 없다. HID 같은 폭력단체도 물론 있다. 이들은 얼마전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진보신당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 현충일 거사때 위패를 모시면서 진보신당 당원 코뼈를 부러트렸다. 국가보조금 지원을 한나라당이 약속해주자 이번엔 사무실로 진격했다. 정부가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것을 나서서 실천했다. 이것은 폭력시위다.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이문열 의병장과 조갑제 게엄사령군도 있다. 구호는 비장하지만 대중은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중동이 떠들어 주고 일부세력이 맞장구 쳐주면 여론은 대충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권언유착을 유지하려는 조중동은 연일 자충수를 두고 있다. 7월 7일은 미디어 다음이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쁜 날이다. 부디 조선일보 사설처럼 물리기 없길 바란다.

“ 경제위기론으로 또한번 자충수를 두다 ”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기 전부터 경제를 외쳐왔다. 실용이라는 말로 도덕성을 무시하면서 경제만 살리겠다고 했다. 아직 초반이지만 성적표는 최악이다.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다. 유가폭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예측과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증거다.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착실하게 경제수치를 높인 참여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할 이유가 없다. 외부요인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변명 한다면 나도 경제부총리 할 수 있다.  마치 자신이 경제를 살리는 신의손 인양 구호만 요란할 때부터 짐작했다. 빈 수레는 원래 요란하다.

이런 위기 속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가 어렵다고 외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촛불 시위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는 논리는 좀 유치하다. 원칙없는 경제정책이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거기다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선전하고 다닌다. 외국기업과 자본가에 위기감을 조성하면 누가 투자하겠는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해법은 정부의 진정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면 자동적으로 꺼진다. 최소한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도 보여야 한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위기를 돌파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위기가 오기 때문에 촛불을 끄자라는 말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난 정권들이 위기에 몰리면 늘 북한문제와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20%인 지금은 통할 문제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국민의 건강주권과 자존심도 회복하지 못하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자는데 그걸 누가 믿겠는가.

갈수록 자충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런 대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의혹과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흐지부지될 성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데 너무 뒤로 후퇴해 버렸다. 하루 빨리 앞으로 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열쇠는 이명박 정부가 쥐고 있다.  그런 노력없이 지금처럼 강경진압과 본질흐리기로 일관한다면 신뢰회복은 영원히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