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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

촛불, PD수첩 때문인가?

by G_Gatsby 2008. 7. 17.

촛불에 불편했던 정부가 대 반격을 시도 하고 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부의 실책을 무마하고,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 시켜서 이 불신의 난국을 극복해 가려는 것이다. 불신의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방법은 틀렸다.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불신의 늪은 커져만 간다.
이것은 정말 위기다.

"촛불은 꺼졌는가??"

  촛불 집회의 본질은 잘못된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다. 집권 이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던 정부에 대한 감정적 폭발도 분명히 존재 한다. 취임초 지지율 20%는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 한다. 정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진실성이 결여된 사과와 내각개편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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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부는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쇄신과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논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탄압과 억압을 하려고 한다. 촛불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진압 하려고 한다.

   광우병 위험을 알린 PD수첩을 수사하고 조중동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다. 광우병 대책위원회 간부들은 수배하고,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인 사람은 출금조치 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세력은 법을 앞세워 제압하고 도와주었던 세력은 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

   반대논리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식 소통방법이다. 불편한 소리는 듣지 않고 보복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다.

   PD수첩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참 우습다. 광우병 위험보도를 했다고 검찰이 언론을 수사한다는 것은 상상 할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던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불편한 심기를 건드린 언론에 대한 피의 복수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주장에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이다. 일개 대한민국 검찰이 광우병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이제 우리나라의 권력은 과학적 논란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을 강요한다.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새삼 스럽지 않다.

   사실 왜곡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광우병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주장한 모정당 국회의원도 수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은 쇠고기를 시식하며, 마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쇼를 한 정치집단과 시민단체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이들이야 말로  기만하기 위하여 허위주장과 행위를 한 것 이다.

" 다수의 의견 무시하는 소수지배자들 "

   정치집단은 늘 이전투구식의 정치게임을 한다. 대의정치의 실종은, 정치집단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불신이다. 이것은 정치집단의 겸혀한 반성과 자기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리의 정치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정치집단의 공허한 목소리와 헛된 공약의 남발을 먼저 탓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수표를 남발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마치 모든 권한을 부여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이 장악한 국회,지자체,언론을 통하여 그들만의 논리를 강요하려 한다. 선거에만 이기면 민심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민주주의 법칙인 듯 떠벌리고 다닌다. 그래서 반대세력은 선동이고 분노한 민심은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만 하다.

   일개 시민단체나 힘없는 국민들은 절대 선동할 수 없다. 요즘 시대에 선동이라는 것은 조직적이고 확장된 세력들이나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선동세력에 의해서 사회가 불안하다는 논리는 어이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국민을 선동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매우 불안하니까 외국기업은 투자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말하는 그들이 국가 경제위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둔채, 일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 하면서 여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일부 언론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반대논리에 대하여 엄격적 법질서를 내세우는 공권력과 합쳐지고 있다. 그래서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와 방통위의 제제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눈에 가시같은 인터넷포털 업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식으로 인위적인 여론형성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여전히 20%에 머물러 있다.

   반대논리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정치집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가 반대논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국가의식이 미약한 권력이 포용과 화합을 포기하고 갈등과 편가르기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다.

   촛불집회에 대한 원천봉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촛불은 여전히 뜨겁다. 뜨거워진 촛불을 끌수 있는 방법은 맞불이 결코 될수 없다. 신뢰회복의 지름길은 반성과 실천이다. 그것만이 적을 동지로 만들 수 있고, 반대세력을 지지세력으로 이끌어 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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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류에 속하는 특정 동물은 밤에 주로 활동한다. 이 특정 동물은 밤을 지배한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가 암흑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말한다. 촛불은 어둠을 밝힌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를 밝히는 것은 촛불 밖에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촛불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말도 안되는 논리와 트집잡기로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