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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4

오락가락 청와대, 이것도 전술?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다. 어제는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는 재협상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며, 강력 반발했다. 21일 에 따르면 미국 부시 행정부는 어린 소의 고기만을 허용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쇠고기 협정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슈잔 슈워브의 대변인 그렌첼 하멜은 “이것은 부정확한 말(in.. 2008. 5. 21.
상황파악 못하는 정부, 분노하는 민심. " 신중치 못한 이명박의 패착 " 요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요즘 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경우도 드물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과 국민들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것을 뿌리뽑아야할 이념문제나 선동으로 치부 하면 큰 코를 다친다. 국민은 오해와 오만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오만이 억압과 통제로 이어질때 거리로 뛰쳐 나갔던 지난 역사를 기억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치명적인 도덕성의 결함, 신중하지 못한 언행의 경박함에 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런 국민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것 같지는 않다. 그의 최근 발언을 모아 보면 알.. 2008. 5. 16.
PD수첩 2탄을 보고 잠못드는 밤. " PD수첩 보고 분노를 느끼다" 쇠고기 협상이 굴욕 외교라는 것이 확실 해졌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껏 말해온 것이 모두 굴욕외교를 무마하기 위한 치사한 변명이라는 것도 확실 해졌다. 단지 이명박이 미국 부시와 악수한번 하기 위한 댓가로 국민건강을 줬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 나라가 이명박 개인의 것인가. 이번 PD수첩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온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목 요연하게 정리된 논리가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말해준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논리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건강은 배제 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것은 미국과 재협상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아직도 뻔뻔하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 하다고 정부는 외친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했는데도 변명과 이념 .. 2008. 5. 14.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허상. "한미 FTA만이 경제를 살릴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졸속 외교에 대한 "한나라당"의 물타기 수법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야당보고 정치적 공격을 그만하라는 것이다. 이제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임시국회때 한미 FTA를 비준하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미 FTA를 해야 경제가 살아 난단다. 조윤선 대변인/한나라당 "한미 FTA는 우리경제를 살릴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국익을 볼모로 쇠고기 문제에만 올인하는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오역 파동에 대해 "국민들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의 본질과는 관련없는 실무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5.12 MBC 보도기사] 이번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200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