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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159

굿바이 정연주, 컴 온 MBC. 지지율 20%,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YTN에 이어, KBS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은 청와대,감사원,검찰에 의한 훌륭한 합작품 이다. 이제 브레이크 없는 이명박식 소통방식은 MBC를 향해 칼날을 돌리고 있다. 설마 했던 우려가 항상 현실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지지율 20%의 힘은 대단하다. KBS 접수완료, MBC 민영화 가속화. 이미 방통위원장에 최시중씨가 내정되면서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이명박 측근이 언론의 주요 요직에 자리를 잡을 때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YTN을 거쳐서 이제 KBS 정연주 사장의 퇴진은 정해진 수순 이었다. 문제는 정연주 사장의 퇴진이 아니라, 정연주 사장 이후 내정될 사람의 성향이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건도 법리적 해석.. 2008. 8. 9.
되살아난 친인척 비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공천헌금을 받아 구속된 김옥희씨 사건은 전형적인 부패정치의 단면이다. 지난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정치권력자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리 사건은 새롭지 않다. 군사독재 시절은 그렇다 치고, 문민정부 이후에도 많은 비리와 사건이 있었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는 더 특별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가 공천을 댓가로 뇌물을 받아서 구속 되었다. 청와대에서는 평소 친분도 없는 사람이라며 모르는척 했다. 하지만 데일리서프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 김윤옥 여사와 함께 유세를 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청와대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져 간다. 이명박 정부는 늘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다. 과거에는 은근슬쩍 감추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은 사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 2008. 8. 2.
PD수첩, MBC 길들이기의 종착역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한 촛불집회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국회에서는 “노무현 정부 설거지론”을 비롯하여 “PD수첩 선동론” 까지 나왔다. 마치 노무현 정부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어디에도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없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검찰,경찰의 논리는 남의 탓임에 분명 하다. 마치 예상된 시나리오처럼 일부 언론이 선동한 탓이고 좌파세력의 정치적 음모인 것처럼 몰아 간다. 설마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이어질때 우리는 참 혼란스럽다. " 검찰은 당당한가? " PD 수첩을 조사한 검찰의 중간 발표가 있었다. 무려 6명의 검사가 배정되어서 무엇을 수사했는지는 검찰이 발표한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 2008. 7. 30.
실용주의 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율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세금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 같다. 세재개편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보는 서민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민층과 좀 다른 것 같다. “ 부자들 감세, 경기부양 가능할까?” 정부는 부동산 감세를 통한 잉여자금이 저축과 소비촉진을 위해 쓰여 질것이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인지.. 2008.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