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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68

문국현의 변신은 유죄.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 다는 뜻 이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은 버릴 줄 아는 것,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 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이다. 대의 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뚜렷한 정치철학을 가져야 한다. 정치 철학은 뚜렷한 역사의식과 이념적 노선, 그리고 정치가로 서의 소신이 필수적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자유선진당과의 창조적 연대를 선언했다. 이것은 소수 정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는 점과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던 창조한국당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문국현 대표는 이러한 변신을 이렇게 자평 했다 "좌다, 우다 하는 흐름은 20세기 방식으로, 이번 합의는 이를 뛰어넘는 창조적 연대" "국민이 다 하나인데 당까지 하나일 필요는 없.. 2008. 5. 23.
오락가락 청와대, 이것도 전술?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다. 어제는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는 재협상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며, 강력 반발했다. 21일 에 따르면 미국 부시 행정부는 어린 소의 고기만을 허용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쇠고기 협정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슈잔 슈워브의 대변인 그렌첼 하멜은 “이것은 부정확한 말(in.. 2008. 5. 21.
美國추종, 철학없는 사대주의 사대주의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강한 세력집단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받아들이려는 주의를 말한다. 흔히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이야기 할때 이러한 사대주의 사상이 언급된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조선시대 중기 부터 이러한 사대주의 사상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것은 권력집단의 창조성이 떨어지면서 대중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을 때 시작된다. 강한 세력은 절대진리 라는 맹신적인 복종의 논리가 전파된다. 이것은 무능한 권력이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 사대주의는 권력 집단의 특성일 뿐 " 우리 정부는 "아메리칸 프렌들리"를 외치며 미국식 경제논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창의적인 사회 시스템 개선과 우리민족의 특성에 맞는 사회제도의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비단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 5. 21.
비자면제 프로그램도 졸속외교. 쇠고기 협상이 졸속 외교 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졸속 협상이 있다. 대미외교의 최대 수확이라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득이 되는 협상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미외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했을때 교황의 방문시기와 겹쳐서 미국의 대접이 좀 소홀했다. 그리고 순방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때에도 국가 귀빈에 준하는 대우가 부족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공식 방문하는데 마중도 환송도 없었다면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은가. 우리 정부는 세계화가 아닌 미국화를 꿈꾸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잇속만 챙기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메리카 프렌들리"를 외치는 정부의 외교 활동이 굴욕적이라면 이건 국민들에게도 굴욕.. 200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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