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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8

쇠고기 딜레마에 빠진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협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청문회까지 개최되자 내놓은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쇠고기 수입 중단은 통상외교 마찰을 불러 올수 있어서 대외 신임도에 하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마찰까지 불사 하면서도 재협상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미국에 선물한 쇠고기, 되돌릴 수 없는 고민 "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대단한 업적인양 언론에 떠들었다. 기존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 2008. 5. 8.
저소득층 소득세 인상, 서민경제는 어디에. 광우병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가 소득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율 조정의 핵심은 고소득층에게는 세율을 감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율을 늘이겠다는 것이다. [기사전문:MBC] 과세대상 100만명 늘린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만수 장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 2008. 5. 7.
정부 대책은 집시법 위반? 광우병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키자,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긴급 기자 회견을 한다고 한다.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적 행동이 미국 정부까지 긴장 시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미국 정부의 해명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부의 자세가 수상하다. 정부는 오늘 촛불집회가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위반을 들어서 관련 대상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조중동 신문이 주장하는 반미세력, 좌파 불손 세력에 의한 국민 선동 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집시법에 대한 논란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 여론을 받아 들이는 정부의 자세가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광우병 논란에 대한 여론은 이렇게 흘러왔다. 갑작스런 쇠고기협상 타결 -> .. 2008. 5. 4.
2MB 되고송~ 하면 되고~! 출처 : 사랑스런아들진헌님의 블로그 http://www.mytomato.pe.kr/ 한반도대운하 건설하면 삽질해서 일당 벌면 되고! 캘리포니아산 오뢘쥐 매니 이트해서 잉글리쉬 잘하면 되고! 독도가 지네땅이라고 우기면 해마다 지겹다 이번참에 니네 가져라 하면 되고!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골 끓여 먹고 미친소병 걸리면 되고! 의료보험 민영화해서 병원 갈 돈 없으면 바느질해서 꿰메고 아까쟁끼 바르면 되고! 우열반 편성해서 잘하는 놈은 일반미주고 못하는 놈은 정부미주면 되고! 교육자율화 촌지금지 폐지로 강남에 아파트 사면 되고!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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