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 하는 민주 경찰, 해법이 틀렸다.

" 광우병에 대처하는 민중의 지팡이"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수입 쇠고기 관련집회로 인한 임시휴교는 절대없음(유언비어주의지도요망)- XX중학교" 이런 내용이다.

나는 중학교 졸업한지 20년이 훨씬 넘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없을뿐 아니라, 학교 교직원도 아니다. 아마도 문자가 잘못 왔거나, 대량으로 잘못 발송한 듯 하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까지 철저히 관리하는것 같다.

교육부 뿐만 아니다. 경찰도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경찰은 탄핵서명 운동을 벌였던 고등학생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혐의로 조사할지  궁금하다. 명예훼손? 유언비어살포? 내란죄?

경찰이 네티즌들의 강력 반발에도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을 제기해 130만명의 서명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안단테'를 조만간 방문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화일보.5.15 보도]

이번에는 경찰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생을 조사 했다고 한다.

경찰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 3학생의 배후를 조사하겠다며 수업중에 불러내 추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김 모군은 지난 8일 학교에서 몹시 당황스런 일을 당했다. 김군은 "당시 한국 지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귀를 잡아끌었다"며 "어디로 누굴 만나러 가는 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학생주임실로 끌려가보니 경찰이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CBS 5.15보도]

경찰은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고려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직접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라는 특별교육을 하고, 경찰은  인터넷을 검열해서 사법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래서 인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부쩍 줄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민주경찰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성화봉송때 국민이 두들겨 맞을때 늑장 대응했다고 비난을 받자 이번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보수 단체와 언론이 제기했던 "좌파 선동세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직접 학교까지 방문을 했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경찰이 솔선 수범하는 모습은 이전 정권에서는 보기 힘들었다.

이런 경찰을 향해 진중권 교수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경찰이 자기네 마음에 안든다고 평화로운 축제마저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슴이 돼서 국민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교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경찰청장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아부의 첨병에 서 있다"며 "경찰청장이라면 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코드에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어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찰의 '대통령 탄핵 서명자', '괴담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바로 몇 달 전만해도 우리 국민들 마음껏 대통령과 정권 비판할 수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국민의 권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라며 "지난 정권때는 이것 보다 더 심한 얘기를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 그때 경찰은 왜 가만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경찰이 '모욕죄, 명예훼손 죄' 운운하는데 (당사자인) 대통령도 뭐라고 한적이 없는데 경찰 스스로가 나서서 먼저 아부를 하고 있다"며 "자극적이든 아니든 국민은 자기 땅에서 자기 얘기를 말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진 교수는 "도대체 괴담 만들어서 퍼뜨린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법조문에 있는 죄를 물어야지 법조문에 없는 죄를 어떻게 묻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CBS,5.15 인터뷰]

" 광우병 불안 해법은 너무 달라"

인터넷을 검열하여 사법 처리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블로거들의 활동도 줄었다. 아마도 이런 경찰의 발표가 두려운 모양이다. 새로운 의혹이 발견 되어도 전파력은 예전만 못하다. 의혹을 제기한 기사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겁낼것 없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교육청,경찰, 정부가 모두 나서서 광우병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불안은 하루 빨리 해소 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와 국민간에는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광우병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말한다. 많은 의혹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은 신경쓰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리콜 하겠다는게 해결책의 전부다. 정부 조사단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데 지금 이분위기라면 정부 입장과 다를게 없다.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문에 광고도 크게 싣는다. 한마디로 국민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광우병에 대한 의혹을 풀고 싶어 한다. 위험률이 높은  쇠고기를 왜 수입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런식으로 협상을 했는지를 듣고 싶어 한다. 정부의 말바꾸기 떄문에 신뢰가 더 안간다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부의 방법이 좋지 못하다.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가르치기엔 그들의 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광우병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소하려는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광우병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