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파악 못하는 정부, 분노하는 민심.

" 신중치 못한 이명박의 패착 "

   요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요즘 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경우도 드물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과 국민들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것을 뿌리뽑아야할 이념문제나 선동으로 치부 하면 큰 코를 다친다. 국민은 오해와 오만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오만이 억압과 통제로 이어질때 거리로 뛰쳐 나갔던 지난 역사를 기억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치명적인 도덕성의 결함, 신중하지 못한 언행의 경박함에 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런 국민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것 같지는 않다. 그의 최근 발언을 모아 보면 알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중략)..."지난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려움도 토로했다. 소고기 파동에서 민심 악화를 부추겼다고 보는 특정 집단과 정치세력 등을 겨냥한 것이다. [세계일보 5.15 보도]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과오를 지난 정권으로 돌려 버린다. 즉 지난정권 때문에 소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에 있어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다. 조중동과 일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좌파세력 청산과 동일하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태를 불러 온것은 이명박 본인 이라는 것이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 미국에 구조 요청, 싸늘한 답변만"

잘못된 쇠고기 협상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이번에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칼로스 쿠티에레스(Carlos M. Gutierrez)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 국민들이 쇠고기 수입과 안전 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많은 협조를 해주고, 철저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조선일보 5.16 보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재협상이다. 미국정부가 협조를 해 줄수 있는 것도 바로 재협상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또 "수 백 만명의 재미 한국교포와 한국인 유학생,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고시) 연기한 것은 애석하게 생각하며 협정은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각국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과 주권은 보장돼 있으며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WTO 같은 규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5.16 보도]

   원칙적인 입장 이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 협상에 도장을 찍은 이상 미국의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 미국 부시와 그토록 친하다며 손수 카트를 몰던 이명박이 할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라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정부는 FTA 비준을 빨리 처리해 줄것을 요구한다.  쇠고기 협상이 FTA의 선결 조건이라던 미국은 협상을 마무리 됐으니 빨리 하자라는 것이다.
 
   버틸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 이명박 정부에게는 사면초가다. 미국은 압박하고 국민은 저항하고 있다. 쇠고기문제의 재협상 없이는 FTA비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잘못된 굴욕외교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것이 FTA 비준 압박이다. 야당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FTA비준에 찬성하던 야당도 쇠고기 협상 문제를 매듭지은 이후에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진다.

" 구정물이 고이면 1년뒤에는 썩는다 "

시작이 부실하면 이토록  갈수록 꼬여 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특징인 신중하지 못한 경박함에 원인이 있다. 처음에는 국민의 오해라고 말을 돌렸지만 이제 통하지 않는다. 꼬일수록 천천히 풀어야 한다. FTA 물타기로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율 25%가 정확한 민심이다. 도덕성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정부의 말을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이명박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부도덕한 인사부터 척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

   오늘도 이명박은 1년뒤에는 달라질것 이라고 말한다. 이것도 치사한 변명이다.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도 없는데 어찌 달라진단 말인가.우리는 확실한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다. 구정물이 고여 있으면 1년뒤에는 썩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