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진짜 목적 의심스럽다.

" 양치기 정부, 숨으면 안보이나? "

   대운하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대운하는 거대한 토목사업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합의는 필수적인 것이다. 사업의 주 목적도 계속 바뀐다. 물류사업에서 관광사업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치수사업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사업을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정부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반대 논리에 대한 검증도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해야 하고, 과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홀로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여론이 좋지 못하자 이명박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다.

정부가 총선 전 비난 여론에 밀려 해체했던 대운하 추진 조직을 다시 가동시키고,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낸 부분을 재검토함에 따라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운하사업 지원준비단(단장 정내삼)’을 설치, 25명의 국토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운하지원TF’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비밀조직’ 논란으로 이를 해체한 바 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5.19 경향신문 보도]

   여론이 최근 쇠고기 협상 쪽으로 몰리자 슬그머니 해당 부처를 가동한 것이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밀조직 처럼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의 전략 수정에 나섰다. 4대강을 치수 관리 차원에서 정비하고 연결 공사 부분은 여론을 봐가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단계적 추진론’이다.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명분’을 살릴 수 있는데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략)...
여권 관계자는 “대운하와 관련해 지자체 단체장들도 4대강 치수 사업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영산강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19 경향신문 보도]

   한발 더 나아가 4대강 치수관리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전체적인 대운하 사업에 반대가 심하자 내놓은 속임수다.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국민 여론에 상관없이 어떤 방법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민자 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세금 걱정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 발언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 대운하 사업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대운하 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선 안된다. 대운하로 인해 생길수 있는 환경문제등 여러 분야에서 고려 해야 한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자율이라고 말하면서 은밀하게 정부가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운하 사업을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도 문제다. 정말 국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다음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급하게 서둘러야 할만큼 치수사업에 큰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치적쌓기 이며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민간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이익이 안나는 사업에 절대 기업은 참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별도의 특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및 관광개발등, 별도의 특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의 말바꾸기도 심각하다.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갈수록 불신은 깊어 지고 있다. 물류혁명에서 관광사업으로 그리고 치수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이 계속 바뀐다. 이것은 사업의 본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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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 외교를 보았다.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국민건강권을 소홀히 했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것은 쉽게 회복되기 힘든 것이다.

대운하 사업에 고집스러울 정도로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이면에 또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민자유치"등의 정책을 보면 의혹은 깊어 진다. 혹시 대운하 사업을 무조건 해야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