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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

꺼지지않는 촛불, 휘두르는 공권력.

by G_Gatsby 2008. 6. 1.


" 불가능한 소통 "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과정을 짜맞춘다는 것이다. 물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주)대한민국의 CEO 이명박 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에 맞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당연 하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국민간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정부의 이런 본성은 인수위 시절부터 촛불시위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영어 몰입교육을 하겠다는 결과물을 내놓고 과정을 맞추다 보니, 올바른 정책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사교육비용만 증가시켰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교시 정책의 무식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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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건설 계획도 마찬가지다. 어떤 의도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맞추다 보니 여기 저기 불협화음이 생긴다.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은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과학자의 참을 수 없는 괴로운 고백이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분석과 과정은 무시하고 수치적인 목표만 만들어 놓고 움직이다 보니 여기저기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내 부처 사이에서도 말이 맞질 않는다. 물가를 내주고 고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고집을 보고 국제 통화기구는 한국이 제2의 IMF를 맞을 것 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자만심이 강하고 오만하다는 것이며, 국가와 기업의 차이를 모를정도로 무식하다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 무시 하고 국민을 통치 하려고 하는 권력의 횡포다.

" 꺼지지 않는 촛불, 난무하는 사복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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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동했는지 보고 하라"


중국 방문후, 촛불시위를 보고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이다. 이 말은 여론과 민심을 이해하는 이명박식 철학을 명확히 보여 준다. 촛불 시위 현장에서는 이미 프락치가 등장했다. 시위자에게 사진을 찍어 대는 경찰이 등장했다. 조중동이 시작한 선동세력을 잡기 위해 경찰은 혈안이 되어 있다.

문제는 선동세력을 잡겠다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행된 시민들이 대부분 조사를 받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참가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미 선동세력 진압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은 과정을 짜 맞출수 밖에 없다. 프락치가 설치고 새벽녁이 되면 강제 진압을 개시하는 것은 결론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단체가 거론 되면 크게 부풀려 선동 세력으로 몰아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의 오해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를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이해 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국민과의 소통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이다.

어제 이화여대에서 영부인을 철통같이 호위하고, 정운천 장관의 자택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던 경찰은 오늘 새벽 국민들을 향해서 물을 뿌리고, 방패를 휘둘렀다. 테러 전담 특공대가 출동하여 강제 진압을 시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피흘리고 다치고 얻어 맞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옆에서 맞아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느꼈을 분노를 누가 알겠는가.




[진중권 교수, 취재 도중 연행]

진 교수는 경찰의 이 날 새벽 4시 청와대 앞 시위대를 진압 과정에서 이를 취재하다 일부 시위대와 함께 연행됐다.  진 교수는 이 날 연행돼 강남경찰서로 향하던 전경 버스 안에서 <라디오21>과 전격 인터뷰를 갖고 연행 당시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금 닭장차에 앉아 있고 (이 차량에는) 모두 15명이 연행된 상태"라며 "강남서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과 함께 연행되는 15명의 시민들의 상태에 대해 "한분이 다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신음 소리를 내는 등 지금 빨리 병원으로 호송해 가야할 것 같다"며 경찰에 맞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연행 과정에 대해선 "경찰과 시민들이 몸싸움하는 중이어서 카메라와 다른 스텝들은 못 들어가고 저 혼자만 무선 마이크를 들고 들어갔다"면서도 "밖에서 볼때는 아무 이상없는 것 같았지만 경찰라인 안으로 들어가면 무차별 폭력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거의 20년만에 맞아봤다"며 "얼굴을 좀 가격 당했다"고 경찰의 폭력 진압을 개탄했다. 그러자 <라디오21> 생중계 앵커를 맡은 노혜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많이 다치신 거냐, 걱정된다"고 진 교수의 부상 정도를 물었다. 진 교수는 그러나 "괜찮다"며 "옛날에 맞은거에 비하면 맞은 거도 아니죠"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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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살수차에 맞은 사람은 실명 위기이고, 연행도중 기절하는 학생도 있었다. 대의 정치를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권력을 이제 어찌 해야 하는가.분명한 것은 이번에 촛불집회가 무력화 되면, 앞으로 정부의 오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