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괴담과 배후세력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다.
정부,한나라당,조중동 언론이 앞을 다투어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 80%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이런 결과는 무시하면서 인터넷 여론만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 광고 불매 운동이 벌어지자 당황한 조중동 언론은 이에 열성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 촛불집회에 대한 공격 "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의 폐해를 지적 하면서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특징인 교시정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것은 명백하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를 인터넷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볼때 아직도 민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임은 확실하다. 그리고 여전히 소통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사이드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것 또한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상에 불과하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민주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잘못된 여론이라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결과는 뻔하다.
조중동은 연일 아고라광장과 촛불집회의 불법성을 성토 하고 있다. 이것은 자사의 광고주 불매 운동이 시작되자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느닷없이 인터넷 여론의 허구성과 선동주의를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원하는 요구는 애써 외면한다.국민 여론의 80%가 재협상을 바라고 있다. 상식적으로 인터넷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클수 밖에 없지 않은가.
[보이는 것만 쓰레기가 아니다]
이념논쟁으로 끌고가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진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촛불문화를 천민민주주의로 비하했다. 대선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있는 반대세력들이 선동했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은 천민으로 전락했다. 우리가 천민이면, 주성영 의원은 귀족이란 말인가. 그가 말하는 논리는 늘 한결같이 고상한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을 내려다 본다. 역시 국민은 다스려야 한다는 통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본질에 대한 오류 "
촛불 집회는 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쇠고기협상에 국한된 사람 에서부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까지 그 성향과 분노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 대중은 감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구호와 외침이 나올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협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본질은 외면한채,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구호의 문구만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쇠고기협상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반성이 나오질 않았다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분노의 크기와 폭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구호의 스펙트럼도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노력이 있어야 감정적 구호도 사라질 수 있다.
적어도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할 자격이 없다. 기본적인 대의정치를 무시한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분노를 제대로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문제의 본질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본질을 왜곡한 것도 그들이다. 보궐선거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것이 괴담이 아닌것임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괴담탓을 하고 있다. 대의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가지지 못한 정치집단이 어찌 국민을 천민으로 말할수 있겠는가.
조중동 언론의 논점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실질적인 문제가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주기 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만 강조 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 하지 않는 정부와 일부세력의 태도와 동일하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단편적인 애국심을 호소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언론은 재벌과 특정세력을 옹호함으로써 오늘도 생명연장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인터넷 여론은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 아고라광장에서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조하지는 않는다. 누가 맹목적인 반미운동을 펼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조하지는 않는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방적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것이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조중동 불매 운동 또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다.사람들은 그리 어리석지 않다. 이것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만한 지식도 용량도 부족한 집단들이 내놓는 무지한 발상이다.
[우리가 천민이면, 너희들은 딴나라 귀족이냐?]
정부는 진정한 반성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이상 인터넷 여론을 좌익사상으로 몰아가고, 비판적 의견을 걸러 내겠다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더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말로 촛불집회를 선동세력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어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7.4%로 떨어졌고,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 국정운영의 만족도가 4% 라는 것은 괴담과 선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들이 괴담과 선동, 눈속임과 이념논쟁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국민적 반감은 더 커질 것이다.
진정한 반성과 노력이 보일때 민심도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일 것이다. 억지논리로 무마 시키려고 한다면 반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촛불집회가 한달이 넘었지만 정부나 여당이 보인 태도는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지지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정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괴담이나 선동을 벗어 버리고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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