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쇠고기 꼼수 성공할까?

지난 6월 10일 서울에서만 70만 촛불이 일어 났다.
맞불 집회를 개최해 누가 국가의 주인인지 보여주겠다며 기세 등등 하던 뉴라이트 국민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알것 같다는 알송달송한 말만 했다.
국가 신임도 보다 국민의 신임도가 더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들로 부터 신뢰 받지 못하는 정부는 존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왜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일까.

" 농림부가 아닌 외교통상부가 재협상?"

[협상 당사자와 추가협의 당사자는 다르다]

오늘 김종훈 통상무역 본부장이 미국과 장관급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되풀이 했던 민간업체 자율 규제에 관한 부분을 확실히 매듭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만 바뀌었을 뿐 기존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쇠고기 재협상 인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정부간의 문서 교환 없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쇠고기 협상의 주요 부서인 농림부가 나서지 않고 외교 통상부가 나선다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렇다.

정부의 말대로 재협상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협의를 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을 민간 자율규제로 막겠다는 정부의 논리로 보더라도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것은 통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역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졸속외교의 주체가 농림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모종의 꼼수가 존재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본질을 가리려는 눈속임에 불과 하다.  즉 광우병 논란을 유발시킨 검역주권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늘 말이 앞서 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운영 스타일도 먼저 말을 뱉어 놓고 추진하기를 좋아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미지근 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정책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쇠고기 재협상은 절대불가 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는 그럴듯한 이해 논리를 맞추기 위한 과정에 불과 하다.

" 촛불은 꺼진다 ??"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시간 끌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한달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이미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KBS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고 이사진 구성에서 친여성향의 이사진이 50% 이상을 장악했다. 감사를 마치자 마자 정연주 사장이 퇴진 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KBS를 장악하고 나면 MBC민영화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것임이 틀림 없다. 각종 언론사들을 장악한 이명박 정부에게 MBC는 고립된 언론사로 역할이 줄어 들것임은 분명 하다. 조선일보가 최근 네티즌들의 비난과 항의를 받고 있지만 속으로 느긋한 이유는, MBC에 진출하기 위한 충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악된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여론을 희석 시킬 것이다. 최근 구본홍 전 MB방송 특보가 YTN 사장에 내정되었고, 이미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 조금씩 변화 하고 있다. [관련글] YTN 접수 완료, 다음엔 KBS.

[곧 불이 꺼질 KBS]

또 하나는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한 반대 여론 확산이다.
조중동 언론을 비롯하여, 조갑제, 뉴라이트 국민연합은 이미 선동을 시작했다. 좌파,빨갱이 논란을 시작으로 촛불시위 때문에 국가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다면서 특유의 애국심을 강조하기 시작 했다. 이것은 정부가 조금씩 변화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옹호 하면서 이념적 보수세력을 결집 시킬것이다.  

촛불 시위가 스스로 지쳐갈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각 총사퇴와 인적 쇄신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장악과 보수세력의 집결을 통해서 여론을 희석시키고 마지막에 내각 사퇴와 인적쇄신의 일부만 감행 함으로서 자신들의 과오를 실수 정도로 마무리 하면 된다. 시간이 거듭될 수록 국민들은 지쳐 갈 것이고, 일부 인적쇄신은 보수세력과 중도세력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것은 MB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꺼진 촛불은 앞으로 대운하 문제등의 친재벌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미 장악된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 할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를 포기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국민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소통을 말하면서도 언롱장악을 통한 소통을 꿈꾸는 사람이다.  [관련글] 언론장악 폭격, 브레이크 없는 MB식 소통

촛불이 이기기 위해서는 조중동 언론을 무력화 시키고, 최시중 방통 위원장을 해임 시키는 일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 위원장을 하루 빨리 끌어 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은 갈수록 어려워 진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언론매체가 장악당하고 있다. 이것은 무서운 현실이다. 촛불은 더 타올라야 한다. 그래서 언론장악을 포기하고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