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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107

대운하, 진짜 목적 의심스럽다. " 양치기 정부, 숨으면 안보이나? " 대운하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대운하는 거대한 토목사업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합의는 필수적인 것이다. 사업의 주 목적도 계속 바뀐다. 물류사업에서 관광사업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치수사업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사업을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정부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반대 논리에 대한 검증도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해야 하고, 과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홀로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여론이 좋지 못하자 이명박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다. 정부가 총.. 2008. 5. 19.
실용주의 정부는 복고열풍 " 느닷없는 복고 열풍 " 요즘 우리 사회는 복고 열풍이 거세다. 패션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복고 바람은 늘 있는 것이다. 마치 유행처럼 꾸준히 반복되어 흘러왔다가 사라지곤 한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에게 추억을 상기 시켜 준다. 하지만 요즘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은 지나간 추억을 상기 시켜주는 즐거움이 아닌것 같다. 이것은 과거 사회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부는 복고 열풍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의 모습이란, 권력에 의한 민중의 탄압, 언론의 탄압, 획일적인 교육, 이념의 검열이다.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독재권력의 배설물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사회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경제적 성장만을 그리워 하.. 2008. 5. 18.
분단된조국,분할된지역 5.18정신을 계승하자 독재(獨裁)의 뜻은 독재자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부 형태 또는 정치권력을 의미한다. 로마시대의 독재관으로 부터 유래를 했는데, 당시 독재관은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였다. 그러나 독재관이 종신제가 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로마 붕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독재권력에는 필연적으로 무너진 도덕성과 부패가 따라온다. 봉건주의 붕괴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독재권력의 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시대가 있었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민중에 대한 탄압은 필수적이다. 언론을 통제하고, 지식인을 탄압하고 민중을 교란한다. 그리고 권력의 세습과정이 뒤따른다. .. 2008. 5. 18.
10대는 광우병에,대학생은 원더걸스에 열광? 요즘 10대들은 정신이 없다. 학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교육을 받고 있다. 촛불 집회에 가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을 속여야 한다. 집회에 참여하면 감시의 눈초리가 대단하다. 요즘 대학생들도 정신이 없다. 대학가 마다 축제가 한창 이다. 취업 준비에 찌든 대학생들에게는 꿈같은 해방의 시기다. 도서관에서 토익을 공부하던 학생들도 대학의 낭만을 즐긴다. 수업시간에 고등학교 학생이 끌려가 경찰에게서 조사를 받았다.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학습권의 침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을 했던 고등학생은 조만간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촛불 집회 주최자들은 사법처리 한다고 한다. 지난 시절,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대학문화를 요즘 찾아 볼 수 없다. 그렇.. 200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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