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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40

정부의 눈속임, 오해와 진실. " 형제는 용감하다 " 두 형제는 아직도 의기양양 하다. 형님은 6선 의원 이고, 아우는 대통령이다. 배후세력을 찾으라는 아우의 지시에 형님이 화답했다. 배후세력은 백수, 어려운 경제 세력 때문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중소기업인 이라는 것이다. 영화 "덤앤더머"의 패러디 장면이 아니다. 누구 말대로 대단한 핏줄 이다. 오늘 새벽에도 농민 한명이 시청앞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주에서 시위도중 분신자살을 기도한 이병렬씨에 이어서 두번째다. 축산 농민으로는 4번째 자살이다. 이상득 의원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실세임에 틀림없다. 당대표도 존재 하지만 6선 의원이라는 간판에, 대통령의 핏줄 이라는 프리미엄 까지 있어서 말 한마.. 2008. 6. 5.
정부의 민영화 공세, 공공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정부의 민영화 공세, 공공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오건호 : 대한연대회의 운영의원 6월초는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된 때다. 정부는 지난달 약 50~60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청와대가 주축이 되어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영화 프로젝트는 이명박정부가 마음속에서 갈고닦아오던 야심작이다. '747성장', 대운하, 한미FTA 등은 찬반 논란이 커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지만, 민영화만큼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에 불만이 큰 나라, 어찌되었든 시장경쟁이 개입하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에서, 민영화는 보수 정치세력이 간직해온 카드이다.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2008. 6. 4.
다시 보는 조중동의 사실왜곡 조중동의 사실 왜곡은 상상을 초월 한다. 지금 쇠고기 논란 때문에 크게 부각 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조중동의 사실 왜곡은 판타지 소설을 능가한다. 명확한 사실마저 입맛에 맞게끔 바꾸어 버리는 조선일보. 저질언론은 국민을 위협 하는 가장 큰 폭력 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언론 기사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하는 언론이다. 인간광우병(vCJD)은 Victory조선,중앙,동아 일보의 약자다. 인간 광우병을 치료하기 위한 백신은 조중동의 폐간이다. 정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조중동을 폐간 시키는 일부터 시작 된다. [관련글] - 조중동 우아하게 끊는 법 [관련글] - 네티즌들, 조중동에 침을 뱉다. 2008. 6. 4.
고시유보? 웃기는 소리 " 미국의 선처를 호소하다" 이명박 정부가 고심 끝에 해결책을 내놓았다. 미국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측의 답변이 올때 까지 고시를 유보 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청문회나 기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추가 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협상은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주장 해왔다. 그리고 미국측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이것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 하고 국제법과 통상법에 입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이었다. 그리고 미국측의 반응 역시 달라 진 것이 없다. 하지만 고시선언을 하고 관보를 발행하기 직전에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2008.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