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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8

PD수첩, MBC 길들이기의 종착역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한 촛불집회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국회에서는 “노무현 정부 설거지론”을 비롯하여 “PD수첩 선동론” 까지 나왔다. 마치 노무현 정부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어디에도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없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검찰,경찰의 논리는 남의 탓임에 분명 하다. 마치 예상된 시나리오처럼 일부 언론이 선동한 탓이고 좌파세력의 정치적 음모인 것처럼 몰아 간다. 설마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이어질때 우리는 참 혼란스럽다. " 검찰은 당당한가? " PD 수첩을 조사한 검찰의 중간 발표가 있었다. 무려 6명의 검사가 배정되어서 무엇을 수사했는지는 검찰이 발표한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 2008. 7. 30.
실용주의 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율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세금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 같다. 세재개편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보는 서민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민층과 좀 다른 것 같다. “ 부자들 감세, 경기부양 가능할까?” 정부는 부동산 감세를 통한 잉여자금이 저축과 소비촉진을 위해 쓰여 질것이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인지.. 2008. 7. 28.
외로운 지도자와 꼿꼿총리 한승수 국무 총리가 까칠하다.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변죽만 올리더니, 이제 고함까지 친다. 머리숙여 사과하던 총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총리는 당당하다. 정부 관계자와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잘못은 어디에도 없다. 경제도 고유가와 노무현 탓이다. 쇠고기도 PD수첩과 노무현 탓이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총리는 당당하다. 하지만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에게 말을 끝까지 들으라며 고성을 지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비슷한 이유로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남의탓과 모르쇠. 정부의 실책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PD수첩과 인터넷의 문제로 본질을 흐렸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PD수첩을 수사하고, 인터.. 2008. 7. 23.
촛불집회 소송낸 단체를 유심히 보니.. 촛불집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상인들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촛불집회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 있으며, 그 피해는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피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정부, 시청광장과 지하철 입구를 원천 봉쇄한 경찰에게도 함께 물려야 한다. 몇개월간 시민들의 저녁시간을 빼앗아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내말이 좀 억지스러운가?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인 하대 교수)은 소송서 제출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광화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광화문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고 불법시위를 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위피해 특위 위원장으로.. 200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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