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도 민영화 하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의 식탁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값싸고 질좋은 민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근거로 의료법인을 영리화 하여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이것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료법인을 영리화 하게 되면 자금력에 의해서 의료서비스가 움직인다. 대규모 의료법인 같은 경우 규모를 대형화 하고, 병원의 체인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의료서비스 자체가 법인의 자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소규모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네 의원과 중소의료법인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이 받을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보건과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자본주의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동네 의원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되고 대형의료법인으로 의료서비스가 몰릴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 경제논리를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또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이 되며 독점적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비용상승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희귀병 질환자들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 자본력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비 증가 "
민간 투자에 의한 영리 단체라는 것을 감안할때 무엇보다 수익성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비용절감이라는 경제 논리 속에 수익성낮은 의료분야를 축소할 것이고,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시키면서 이윤 창출을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온다.
자본력있는 기업들의 진출은 당연하게 진행될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국민이라면 살면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력 지배하에 어쩔수 없이 비싼돈을 주고라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 에서도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여기에 민간 의료보험 까지 고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영화속 모습이 남의 일은 아닌것 같다.
[관련글] 저소득층 소득세 인상, 서민경제는 어디에.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이 시점에서 기업들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해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미국의 경우도 민간 의료법인화가 "저소득층의 피를 빨아먹고 돈이 없으면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나라" 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으로써 올바른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재정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는 선진국들도 많다.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하는게 무엇인가 묻고 싶다. 공교육 포기, 수도세 민영화,전기세 민영화, 의료서비스도 민영화... 당신들은 무얼 하겠다는 말인가.
촛불집회에서 외치는 국민들의 아우성은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
[관련글]식코(sicko) - 미국식 유토피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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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를 뜨고 싶어요 ㅠ ㅠ
같이 가시죠?^^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꼭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이 나라를 뜨고 싶어요 ㅠ ㅠ (2)
네.갈수록 사는게 쉽지 않아지네요. 나아져야 할텐데 말이죠.
맞아요. 진짜 기업들의 배를 채워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기업들의 보험이라고 해봤자 자기네들 돈벌기에 급급한거 다 아는데 무슨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는-_-;
서민들에게는 워크홀릭을 강요합니다.일한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엄청난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노동에 대한 가치 부터 보장받아야 하죠.지금 보면 일은 더해서 기업만 배부르게 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죠.
값싸고 질좋은.. 허긴 이명박한텐 값싸고 질좋겠죠
아~ 리카르도님 참 반갑네요. 재정부 하는말이 참 웃기죠.그러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늘 주어가 빠져 있어요. 누구에게 값이 싸다는 말인지는 없죠. 아마도 대한민국1% 국민들 아닐까요? 민영의료법인이 어찌 가격이 싸다는 말인지 이해할수 없죠. 혹세무민은 바로 이명박 정부죠.
조만간 나라이름을 대한 민국이 아니라 막장 민국으로 바꾸어야 할듯
아.이야기만 들어도 좀 슬프네요. 언제부턴가 신문을 볼때마다 머리가 띵해지네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매한 국민들만 모르는것일까요?
값싸고 질좋은게 국가차원의 의료보험 제도인데 당연지정제 폐지 답답 합니다.
네. A2님 좋게 해석하면 취지는 좋지만, 이건 속이 훤히 보이는거죠. 구조적인 개선없이는 위에서 언급한 불합리한 면으로 흘러갈게 확실해 보여요.
값싸고 좋은 의료 서비스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말이죠...
하지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이니 만큼 늘어만 가는 희귀병, 난치병에 대한 대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민간보험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찬성측에서도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자 역할을 하려면 당연지정제가 폐기되어 사보험의 경쟁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위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들먹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값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가 없어서 민간보험이 필요한건가요? 좀 비싸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민간보험이 필요한 것인데 말이죠... 대통령 각하께서(대통령이라고만 부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높여주지 않으면 뒤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논점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니 그저 안습일 뿐입니다.
언제나 명쾌한 댓글에 감탄합니다.대통령각하라 표현하셨으니까, 저는 이명박으로 하겠습니다.^^ 민간보험의 기본취지로 찬성측 논리도 일리는 있지요. 하지만 찬성측 입장뒤에 자본의 천박함이 숨겨져 있죠. 이미 대선전부터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더군요.원래 취지에 맞게끔 동의가 있으면 좋은데 정부도 저런식으로 문제를 흐릴뿐 아니라, 국민들 신뢰도 바닥이죠..
포항관련 사업 두 개도 밑줄 그으셔야죠.
당선되자마자 지 고향에 돈 붓는 시발라마.. 이명박 개새.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삭감되었죠. 포항관련되어 밑줄 그으려다가 참았네요.. 것참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심판해야겠죠?
나라가 국민걱정을 안하고 국민이 나라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하는게 요즘 피곤합니다.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표현(명박스럽다.)을 생각없이 찍찍 쏟아내는 뇌구조가 의심스럽습니다. 민영화해서 자기 머리를 고치려 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5년 안에 로보캅에서 나오는 OCP같은 기업정부가 되어 디트로이시를 델타시티로 개발해서 서민들을 지하에서 저항운동하며 살아가는거 같은게 아닌지 앞날이 안보이네요... 로보캅이라도 만들계획이 있음 좀 빨리하던지...
로봇으로 만들어주는 보험생길까 걱정 (서민은 죽지도 못하고 일만하게 하는 정부라)
"국민이 나라걱정한다" 라는 표현 정말 좋네요.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피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정자들만 그런 생각을 안하는것 같아요. 영화 데어윌비 블러드가 생각이 나네요. 부의가치를 위해서 쫓아간 그의 인생에는 검은피가 흐르죠. 이 사람들 소수 기득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뭐든간에 윤리보다 돈이 우선시되면 추악하게 되기 마련이지요.
후우.. 기사들을 보고 욕설이 안나온적이 상당히 오래됐군요.
아~ 반가운 하르페님 오셨네요. 요즘 너무 심란하네요. 식사하러 가도 나라돌아가는게 심상치 않다는 말밖에 안하더군요. 근데 어쩌죠..오늘 신문 보니까 더 희안한 일들도 많더군요.. 이 세상에 사는것이 유죄가 되어가나 봅니다.
MB양반의 입이 난리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련지?
입도 난리지만 머릿속 생각이 더 걱정이네요..광우병관련된것도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가 발견되었는데..역시 졸속 협상 탓이겠죠.
값싸고 좋은 의료 서비스
값싸고 좋은 전기
값싸고 좋은 수도
겂싸고 좋은 국방 ...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요 ...
전부다 값싸지고 나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을지도 걱정이군요
그러게요.ㅋ 모두다 값싸다고 선전하는데 누구한테 값이 싸다는 말은 없죠. 국방부도 민영화 하지 않을까요? ㅋ
갑싸고 질 좋으면.. 왜 세계에서 안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공명은 잘 있죠?
이제 더 이상 '값싸고 좋은'이라는 미끼에 속지 말고, 뭐든 제값 치루고 제공 받으려는욕심없는 마음들만이
이나라를 살릴 수 있다.
값싸고 질좋다 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니 초중고생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데 말이죠.
정말 이번 대통령은 산넘어 산이네요, 좀 쉬어갈 틈을 줘야되는데 정말 빈틈없이 국민들을 몰아치는군요.
그래서 국민은 피곤하죠..쉴새없이 몰아쳐서 정신이 없네요. 말해놓고 흐지부지..하다 싶으면 또 다시 나오고. 정말 징합니다.
이제 우리도 쿠바로 약 사러 가야 되나요?
하하하..혜란님. 쿠바로 가기엔 좀 멀죠. 숫치만 올린다고 국민들 삶이 나아지진 않는데 말이죠..저는 비정규직 같은 노동의 가치부터 복원이 되어야 영리법인을 할수 있다고 봐요..
값싸고 좋은 의료 의료서비스가 어디있어? 의사협과 보험사,제약사 로비로 자기네들 한탕해 먹을려고 저 지랄이지. 국민들은 약값 의료비 2-19배이상 더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하고, 자기네들은 그 돈으로 해외 골프치러 다니겠지. 눈먼 돈이 참 많지.
그러게요. 국민이 바보인줄 아는가 보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가 아닌데 말이죠. 이건 분명히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기대해도 될까 기름값좀 싸질러나 희망사항인가?
기름값은 더 싸게하기 힘들겠죠. 유류세 인하했지만 효과가 한달도 못갔죠.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