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허상.

"한미 FTA만이 경제를 살릴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졸속 외교에 대한 "한나라당"의 물타기 수법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야당보고 정치적 공격을 그만하라는 것이다. 이제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임시국회때 한미 FTA를 비준하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미 FTA를 해야 경제가 살아 난단다.  

조윤선 대변인/한나라당  "한미 FTA는 우리경제를 살릴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국익을 볼모로 쇠고기 문제에만 올인하는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오역 파동에 대해 "국민들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의 본질과는 관련없는 실무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5.12 MBC 보도기사]

  이번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한미 FTA라고 말한다. 쇠고기 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식 발언이라면 이것은 유감이다. 국익을 볼모로 하는 정치 공세 라는 말도 갈수록 식상하다.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이 국익은 논의될 수 없다.

  지난 대선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구호만 있을 뿐 뚜렷한 해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사인 "경제살리기"는 한미 FTA만이 유일한 방법 이라고 설명한다. 한미 FTA만 비준한다면 경제가 살아 난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치졸한 경제살리기 구호로 국민들을 혹세무민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경제살리기의 본질은 그런것이 아니다.

" 노무현 정부의 2만불 시대 "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난은 대단했다. 야당,언론,국민들 까지 모두 싸잡아 비판했다. 야당은 [경제파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일부는 [석고대죄]를 들먹이며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노무현 정부를 지적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왜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것일까.

  그것은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IMF 이후 가속화 된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실제 경제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서민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를 열었지만 서민 경제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샐러리맨의 성공시대를 대표하는 이명박 후보가 [경제살리기]를 외칠때 이미지는 맞아 떨어졌다. 즉 일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실 사회양극화문제 해결이 쉬운것은 아니다.IMF 이후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보통사람들 계층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당시 일반적인 서민들, 즉 아이들을 키우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IMF 태풍속에 수없이 쓰러졌다. 반대로 상대적 부유 계층은 자본가치 상승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로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잉여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어났고, 집값은 폭등했다.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서민들의 생활, 즉 급여를 받아 저축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인 빈곤에 빠지게 되었다. 서민경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걱정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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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의 경제 부분에서 가장 큰 실패는 이런 부분이다. 전형적인 서민들은 높은 물가와 비싼 주거비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 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졌던 것이다. 그래서 2만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더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 4만불 시대의 허상"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는 그런 의미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바랬다. 높은 사교육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급여생활 만으로도 최소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랬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4만불 시대를 열겠다며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외쳤다.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놓은 경제 정책에는 그 어디에도 서민은 없다. 영어 몰입교육 발언과 사실상의 공교육 포기 방침을 밝힘으로써 사교육비 증가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원자재 가격과 원화 불안으로 물가는 계속 뛰고 있다.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근로소득세는 높이기로 했다. 재벌들의 규제는 풀고 공기업은 민영화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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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것들이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이 바라던 경제 살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개혁"이 진행중이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것이라고 자만한다. 하지만 정책의 주체가 서민이 아닌데 어찌 나아질 것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살리는 경제의 목적이 서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도 경제성장의 수치를 높이기 위한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다. 사업을 해야할 목적이 물류,관광,치수의 모든 부분에서 빈약하다. 그러면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율과 국민소득 4만불 이라는 추상적인 수치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오더라도 서민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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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만 내세우지 말고, 실제 정책에서 실천을 보여야 한다. 광우병 괴담 보다 더 무서운것은 그들이 말하는 경제살리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이다. 재벌과 기득권에 필요한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 앞에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라.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없다며 울부짖는 대학생이 있고, 아무리 벌어도 아이들 학원 보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있고, 취업이 안되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이다.  재벌기업 보다 국민들이 살기가 더 어렵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허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특권층 에게는 국민소득 100만불이고, 서민들에게는 국민소득 1만불이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국민소득 4만불이 만들어 진다. 국민은 1만불의 수익을 가지고 4만불의 소비시장에 살면서  빚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