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값싸고 질좋은 민간의료 서비스"

"의료보험도 민영화 하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의 식탁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값싸고 질좋은 민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측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 사례를 들며 이렇게 밝혔다."[연합뉴스.5.10자 보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근거로 의료법인을 영리화 하여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이것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료법인을 영리화 하게 되면 자금력에 의해서 의료서비스가 움직인다. 대규모 의료법인 같은 경우 규모를 대형화 하고, 병원의 체인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의료서비스 자체가 법인의 자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소규모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네 의원과 중소의료법인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이 받을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보건과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자본주의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동네 의원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되고 대형의료법인으로 의료서비스가 몰릴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 경제논리를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또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이 되며 독점적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비용상승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희귀병 질환자들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 자본력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비 증가 "

민간 투자에 의한 영리 단체라는 것을 감안할때 무엇보다 수익성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비용절감이라는 경제 논리 속에 수익성낮은 의료분야를 축소할 것이고,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시키면서 이윤 창출을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온다.  

자본력있는 기업들의 진출은 당연하게 진행될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국민이라면 살면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력 지배하에 어쩔수 없이 비싼돈을 주고라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 에서도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여기에 민간 의료보험 까지 고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영화속 모습이 남의 일은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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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이 시점에서 기업들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해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미국의 경우도 민간 의료법인화가 "저소득층의 피를 빨아먹고 돈이 없으면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나라" 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으로써 올바른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재정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는 선진국들도 많다.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하는게 무엇인가 묻고 싶다. 공교육 포기, 수도세 민영화,전기세 민영화, 의료서비스도 민영화... 당신들은 무얼 하겠다는 말인가.  
촛불집회에서 외치는 국민들의 아우성은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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